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정의)

1.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disaster"디재스터 means민즈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by바이 a어 disaster디재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2. "자연재해"란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이하 "자연재난"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means민즈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by바이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natural내처^r럴 calamity").컬래머티

3. "풍수해"(風水害)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storm스톰 and앤드 flood^f플러드 damage"대머지 means민즈 a어 disaster디재스터 caused카즈드 by바이 a어 typhoon,타이^f푼 flood,^f플러드 heavy헤^v비 rain,^r레인 strong스트^r롱 wind,와인드 high하이 waves,웨이^v브즈 tsunami,트수나미 tide,타이드 heavy헤^v비 snow,스노우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equivalent이퀴^v벌런트 natural내처^r럴 phenomenon.^f퍼나머난

4. "재해영향성검토"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disaster디재스터 impact임팩트 review"^r리^v뷰 means민즈 predicting프^r리딕팅 and앤드 analyzing애널라이징 the^ð더 factors^f팩터즈 that^ð댓 cause카즈 disasters디재스터즈 from^f프^r럼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lans플랜즈 that^ð댓 affect어^f펙트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preparing프^r리페^r링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therefor.^ð데어^f포

5. "재해영향평가"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disaster디재스터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means민즈 surveying,서^v베이잉 predicting,프^r리딕팅 and앤드 assessing어세싱 the^ð더 factors^f팩터즈 that^ð댓 cause카즈 disasters디재스터즈 from^f프^r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affect어^f펙트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preparing프^r리페^r링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therefor.^ð데어^f포

6.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란 지역별로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低減)을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가 자연재해 안전도에 대한 진단 등을 거쳐 수립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6. The^ð더 term텀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reduction^r러덕션 plan"플랜 means민즈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after애^f프터 a어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of어^v브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safety,세이^f프티 etc.,엣세터^r러 by바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by바이 a어 mayor메이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in인 each이치 region.^r리전

7. "우수유출저감시설"이란 우수(雨水)의 직접적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우수를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어 두는 시설과 가두어 둔 우수를 원활하게 흐르도록 하는 시설을 말한다.

7. The^ð더 term텀 "rainwater^r레인워터 runoff^r러노^f프 reduction^r러덕션 facility"^f퍼실리티 means민즈 a어 facility^f퍼실리티 that^ð댓 artificially아터^f피셜리 infiltrates인^f필트^r레잇츠 rainwater^r레인워터 into인투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r오 retains^r리테인즈 it잇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in인 order오더 to투 suppress서프^r레스 the^ð더 direct더^r렉트 runoff^r러노^f프 of어^v브 rainwater,^r레인워터 and앤드 a어 facility^f퍼실리티 that^ð댓 enables에네이블즈 the^ð더 retained^r리테인드 rainwater^r레인워터 to투 flow^f플로우 smoothly.스무^ð들리

8. "수방기준"(水防基準)이란 풍수해로부터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耐久性)을 강화하고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8. The^ð더 term텀 "flood^f플러드 control컨트^r로울 standards"스탠더즈 means민즈 standards스탠더즈 set셋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o투 strengthen스트^r렝^θ쓴 the^ð더 flood^f플러드 durability더^r러빌리티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against어겐스트 storm스톰 and앤드 flood^f플러드 damage대머지 and앤드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flooding^f플러딩 of어^v브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spaces.스페이시즈

9. "침수흔적도"란 풍수해로 인한 침수 기록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9. The^ð더 term텀 "flood^f플러드 trace트^r레이스 map"맵 means민즈 a어 map맵 that^ð댓 shows쇼우즈 flooding^f플러딩 records^r러코즈 caused카즈드 by바이 storm스톰 and앤드 flood^f플러드 damage.대머지

10. "재해복구보조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이 재해복구사업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0. The^ð더 term텀 "disaster디재스터 recovery^r리커^v브^r리 subsidy"서브시디 means민즈 a어 subsidy서브시디 that^ð댓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provides프^r러^v바이즈 to투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i/Do")시 and앤드 to투 a어 Si/Gun/Gu시 (meaning미닝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recovery^r리커^v브^r리 projects.프^r라젝츠

11. 삭제<2013.8.6>

11. Deleted.딜리티드 <2013.8.6>

12.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이란 상습침수지역이나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말한다.

12. The^ð더 term텀 "district-level디스트^r릭트-레^v블 flood^f플러드 protection프^r러텍션 standards"스탠더즈 means민즈 standards스탠더즈 set셋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o투 prevent프^r리^v벤트 flood^f플러드 damage대머지 in인 areas에^r리어즈 that^ð댓 are아 frequently^f프^r리퀀틀리 flooded^f플러디드 or오 have해^v브 a어 high하이 disaster디재스터 risk.^r리스크

13. "재해지도"란 풍수해로 인한 침수 흔적, 침수 예상 및 재해정보 등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13. The^ð더 term텀 "disaster디재스터 map"맵 means민즈 a어 map맵 that^ð댓 shows쇼우즈 flood^f플러드 traces,트^r레이시즈 expected익스펙티드 flooding,^f플러딩 disaster디재스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caused카즈드 by바이 storm스톰 and앤드 flood^f플러드 damage.대머지

14. "방재관리대책대행자"란 재해영향성검토 등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기 위하여 제38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14. The^ð더 term텀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countermeasure카운터메저 agent"에이전트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registered^r레지스터드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8 (2) in인 order오더 to투 professionally프^r러^f페셔널리 perform,퍼^f폼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others,어^ð더즈 duties두티즈 on안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disaster디재스터 impact임팩트 reviews.^r리^v뷰즈

15.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이란 자연재해 위험에 대하여 지역별로 안전도를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15. The^ð더 term텀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means민즈 diagnosing다이어그노우싱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level레^v블 of어^v브 each이치 region^r리전 against어겐스트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risks.^r리스크스

16. "방재기술"이란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기후변화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통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자연재해에 대한 예측ㆍ규명ㆍ저감ㆍ정보화 및 방재 관련 제품생산ㆍ제도ㆍ정책 등에 관한 모든 기술을 말한다.

16. The^ð더 term텀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technology"텍날러지 means민즈 all올 technologies텍날러지즈 for^f포 the^ð더 prediction,프^r리딕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duction,^r러덕션 and앤드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of어^v브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related프^r리^v벤션-^r릴레이티드 product프^r라덕트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policies,팔러시즈 that^ð댓 can캔 minimize미너마이즈 loss로스 of어^v브 life라이^f프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through^θ쓰^r루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for,^f포 response^r리스판스 to,투 and앤드 recovery^r리커^v브^r리 from^f프^r럼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through^θ쓰^r루 prompt프^r람프트 and앤드 efficient이^f피션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climate클라이멋 change.체인지

17. "방재산업"이란 방재시설의 설계ㆍ시공ㆍ제작ㆍ관리, 방재제품의 생산ㆍ유통, 이와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그 밖에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17. The^ð더 term텀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industry"인더스트^r리 means민즈 an앤 industry인더스트^r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esign,디자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nufacture,매뉴^f팩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products,프^r라덕츠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any에니 other어^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for,^f포 response^r리스판스 to,투 and앤드 recovery^r리커^v브^r리 from^f프^r럼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adaptation애덥테이션 to투 climate클라이멋 change.체인지

18. "지구단위종합복구"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하나의 지구로 묶어서 지역적ㆍ지형적 특성, 시설물 간 연계성,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력 강화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

18. The^ð더 term텀 "district-level디스트^r릭트-레^v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covery"^r리커^v브^r리 means민즈 grouping그^r루핑 an앤 area에^r리아 damaged대미지드 by바이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into인투 a어 single싱글 district디스트^r릭트 and앤드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restoring^r리스토^r링 it,잇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regional^r리저늘 and앤드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connectivity커넥티^v비티 among어멍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resilience^r리질리언스 against어겐스트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