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의2(재해 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해 발생 현황, 예방 및 대처 사항, 응급조치 등 재해 상황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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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피해지역의 피해 원인 분석ㆍ조사 및 복구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피해 현장에 대한 공간영상정보 자료를 수집하거나 항공사진측량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2)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use유스 in인 analyzing애널라이징 and앤드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the^ð더 causes카지즈 of어^v브 damage대머지 in인 damaged대미지드 areas,에^r리어즈 recovery^r리커^v브^r리 projects,프^r라젝츠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ollect컬렉트 spatial스페이실 image이머지 data데이타 of어^v브 damaged대미지드 sites사잇츠 or오 conduct칸덕트 aerial에^r리얼 photogrammetry,^f포우토그^r래머트^r리 etc.엣세터^r러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항공사진측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3)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aerial에^r리얼 photogrammetry^f포우토그^r래머트^r리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제1항에 따른 재해 상황의 기록ㆍ보존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이나 제2항에 따른 항공사진측량 대상 지역,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cording,^r러코딩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situations시추에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target타깃 areas,에^r리어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timing타이밍 of어^v브 aerial에^r리얼 photogrammetry^f포우토그^r래머트^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도 말을 기준으로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 관련 기록 등을 종합하여 재해연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2013.8.6, 2016.1.27, 2017.7.26>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compile컴파일 the^ð더 records,^r러코즈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and앤드 publish퍼블리시 an앤 annual애뉴얼 disaster디재스터 report.^r리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