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3(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rticle 19-3 (Formulation and Public Notice of Implementation Plans for Rainwater Runoff Reduction Facility Projects)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의 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으로 본다.
Article 14-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formulation and public notice of implementation plans for rainwater runoff reduction facility projects. In such cases, a "natural disaster risk improvement district improvement project" shall be deemed a "rainwater runoff reduction facility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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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