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2(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19조의 우수유출저감대책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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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수립한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1.19, 2017.3.21, 2017.7.26>

(2)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nd앤드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for^f포 rainwater^r레인워터 runoff^r러노^f프 reduction^r러덕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mayors메이어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Guns건즈 shall섈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rough^θ쓰^r루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an앤 already올^r레디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for^f포 rainwater^r레인워터 runoff^r러노^f프 reduction^r러덕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plans플랜즈 for^f포 rainwater^r레인워터 runoff^r러노^f프 reduction^r러덕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