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4(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rticle 19-4 (Expropriation and Use of Land, etc. for Implementing Rainwater Runoff Reduction Facility Projects)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으로,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는 "제19조의3에 따라"로 본다.
Article 14-3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expropriation and use of land, etc. necessary for implementing rainwater runoff reduction facility projects. In such cases, a "natural disaster risk improvement district improvement project" shall be deemed a "rainwater runoff reduction facility project", and "pursuant to Article 14-2 (1)" shall be deemed "pursuant to Article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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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