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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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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 제2절 풍수해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4(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rticle 19-4 (Expropriation and Use of Land, etc. for Implementing Rainwater Runoff Reduction Facility Projects)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으로,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는 "제19조의3에 따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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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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