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행정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의2, 제19조 및 제19조의2에서 같다)ㆍ군수는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10년마다 시ㆍ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하 "시ㆍ군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3.21, 2017.7.26, 2017.10.24>

(1) A어 mayor메이어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nd앤드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ity시티 mayor;메이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16-2, 19, and앤드 19-2)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Si/Gun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reduction^r러덕션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i/Gun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every에^v버^r리 ten텐 years이어즈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finalize^f파이널라이즈 it잇 by바이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rough^θ쓰^r루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시ㆍ도지사는 직접 또는 시ㆍ군 종합계획을 기초로 시ㆍ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하 "시ㆍ도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3.21, 2017.7.26, 2017.10.24>

(2)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Si/Do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reduction^r러덕션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i/Do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either이^ð더 directly더^r렉틀리 or오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Si/Gun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s,플랜즈 and앤드 finalize^f파이널라이즈 it잇 by바이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시장ㆍ군수 및 시ㆍ도지사는 각각 시ㆍ군 종합계획 및 시ㆍ도 종합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7.10.24>

(3) Where웨어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어 Si/Gun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or오 a어 Si/Do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the^ð더 mayor,메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and앤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review^r리^v뷰 its잇츠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and앤드 may메이 change체인지 the^ð더 plan플랜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④ 시장ㆍ군수 및 시ㆍ도지사가 각각 시ㆍ군 종합계획 및 시ㆍ도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긴급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2.22, 2016.1.27, 2017.10.24>

(4) Where웨어 a어 mayor,메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a어 Si/Gun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or오 a어 Si/Do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cases케이시즈 of어^v브 urgently얼전틀리 needed니디드 changes체인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권자가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ㆍ군 종합계획과 시ㆍ도 종합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2.2.22, 2016.1.27, 2017.10.24>

(5)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or오 change체인지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plan,플랜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ster매스터 plan,플랜 and앤드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1, 18, and앤드 24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formulates^f포뮬레잇츠 or오 changes체인지즈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plan,플랜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ster매스터 plan,플랜 or오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the^ð더 Si/Gun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Si/Do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shall섈 be비 reflected.^r리^f플렉티드

⑥ 시ㆍ군 종합계획과 시ㆍ도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자연재해의 범위 및 그 수립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2016.1.27, 2017.10.24>

(6)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Si/Gun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s플랜즈 and앤드 Si/Do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s플랜즈 and앤드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their^ð데어 formulation^f포뮬레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