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2(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ㆍ군수는 매년 시ㆍ군 종합계획에 대한 다음 해의 시ㆍ군 시행계획(이하 "시ㆍ군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제19조의5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3에서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1) A어 mayor메이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each이치 year이어 a어 Si/Gun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for^f포 the^ð더 Si/Gun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i/Gun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메이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5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16-3).

② 시ㆍ도지사는 직접 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ㆍ군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매년 시ㆍ도 종합계획에 대한 다음 해의 시ㆍ도 시행계획(이하 "시ㆍ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17.7.26>

(2)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either이^ð더 directly더^r렉틀리 or오 by바이 reflecting^r리^f플렉팅 the^ð더 Si/Gun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submitted서브미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epare프^r리페어 each이치 year이어 a어 Si/Do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for^f포 the^ð더 Si/Do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i/Do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ㆍ도 시행계획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시ㆍ도 시행계획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3) Where웨어 a어 Si/Do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submitted서브미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needs니즈 to투 be비 supplemented,서플러멘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it.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supplement서플러먼트 and앤드 resubmit^r리서브밋 the^ð더 Si/Do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ㆍ도 시행계획을 심사한 후 자연재해저감사업비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7.10.24>

(4) After애^f프터 reviewing^r리^v뷰잉 the^ð더 Si/Do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submitted서브미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reduction^r러덕션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from^f프^r럼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⑤ 시ㆍ군 시행계획 및 시ㆍ도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5)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hanging체인징 Si/Gun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and앤드 Si/Do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⑥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군 시행계획 및 시ㆍ도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Si/Gun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and앤드 Si/Do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