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 제1절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의3(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계획 수립 등)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rticle 15-3 (Formulation of Comprehensive Improvement Plans for Storm and Flood Living Zones)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내 풍수해로 인하여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일괄 정비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단위의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계획(이하 "풍수해 종합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deems딤즈 that^ð댓 areas에^r리어즈 within위^ð딘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re아 at앳 risk^r리스크 from^f프^r럼 storm스톰 and앤드 flood^f플러드 damage대머지 and앤드 require^r리콰이어 collective컬렉티^v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review^r리^v뷰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formulate^f포뮬레잇 a어 regional-level^r리저늘-레^v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for^f포 storm스톰 and앤드 flood^f플러드 living리^v빙 zones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torm스톰 and앤드 flood^f플러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1. 제12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1.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risk^r리스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districts디스트^r릭츠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2;

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붕괴위험지역

2. Collapse컬랩스 risk^r리스크 areas에^r리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in인 Steep스팁 Slope슬로우프 Areas;에^r리어즈

3.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위험저수지

3. Hazardous해저더스 reservoirs^r레저^v브와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Reservoirs^r레저^v브와즈 and앤드 Dams;댐즈

4.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소규모 위험시설

4. Small-scale스몰-스케일 hazardous해저더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mall-Scale스몰-스케일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나 시설

5. Other어^ð더 areas에^r리어즈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② 풍수해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및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2) Articles아터클즈 13, 14, 14-2, 14-3, 15, and앤드 15-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어 storm스톰 and앤드 flood^f플러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풍수해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어 storm스톰 and앤드 flood^f플러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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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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