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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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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 제1절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3(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시행 등)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rticle 16-3 (Implementation of Natural Disaster Reduction Implementation Plans)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6조의2에 따라 시ㆍ도 시행계획이 제출된 경우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Where웨어 a어 Si/Do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s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6-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its잇츠 contents칸텐츠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디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ach이치 year.이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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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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