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4(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ㆍ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홍수, 호우 등으로부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재정책 등에 적용하기 위하여 처리 가능한 시간당 강우량 및 연속강우량의 목표(이하 "방재성능목표"라 한다)를 지역별로 설정ㆍ운용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및 군수(광역시에 속한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5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27, 2017.3.21,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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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통보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및 군수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속하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제16조의5에서 같다)ㆍ시 및 군에 대한 10년 단위의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설정ㆍ공표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s,메이어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Guns건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setting세팅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performance퍼^f포먼스 targets타것츠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et,셋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en-year텐-이어 regional^r리저늘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performance퍼^f포먼스 targets타것츠 for^f포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excluding익스클루딩 Guns건즈 belonging빌롱잉 to투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Article아터클 16-5), Si,시 and앤드 Gun건 concerned.컨선드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및 군수는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공표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정된 방재성능목표를 변경ㆍ공표하여야 한다.

(3)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s,메이어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Guns건즈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performance퍼^f포먼스 targets타것츠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and,앤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change체인지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targets타것츠 that^ð댓 have해^v브 been빈 set.셋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의 설정ㆍ변경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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