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3(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시행 등)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rticle 16-3 (Implementation of Natural Disaster Reduction Implementation Plans)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6조의2에 따라 시ㆍ도 시행계획이 제출된 경우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Where a Si/Do implementation plan is submitted pursuant to Article 16-2,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shall notify the heads of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etc. of its contents without delay.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 The heads of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etc. notified pursuant to paragraph (1) shall take the measures necessary for implementing the implementation plan, and shall submit the annual implementation results of the implementation plan to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each year.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In addition to matters prescribed in paragraphs (1) and (2),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implementation of implementation plan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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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