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재난지원금의 지원 등)

① 재난지원금은 제4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또는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에 대하여 지급하며,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27, 2021.6.1, 2023.6.13, 2025.11.27>

(1) Disaster디재스터 support서포트 money머니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relief^r릴리^f프 and앤드 disaster디재스터 recovery^r리커^v브^r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1 (a)어 through^θ쓰^r루 (d)디 or오 Article아터클 4 (1) 2 (a)어 through^θ쓰^r루 (g),지 and앤드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support서포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②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3.7.30, 2016.6.21, 2016.11.1, 2018.7.24, 2020.8.26, 2021.1.5, 2021.6.1, 2023.6.13>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disaster디재스터 support서포트 money머니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damage대머지 report^r리포트 in인 Attached어태치트 Form^f폼 No.노우 1 and앤드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in인 which위치 there^ð데어 are아 Sis시스 and앤드 Guns건즈 that^ð댓 are아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within위^ð딘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means민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ended:엔디드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식업(해조류양식업은 제외한다)의 피해에 대하여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어류 등(패류ㆍ수산종자)의 입식 및 출하ㆍ판매 신고서에 매매전표, 수산종자 구입ㆍ생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설 2021.6.1>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disaster디재스터 support서포트 money머니 for^f포 damage대머지 to투 aquaculture애쿼컬처 (excluding익스클루딩 seaweed시위드 aquaculture)애쿼컬처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ended,엔디드 by바이 attaching어태칭 sales세일즈 slips슬립스 and앤드 documents다큐먼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urchase퍼처스 and앤드 production프^r러덕션 of어^v브 aquatic어콰틱 seed시드 to투 the^ð더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damage대머지 report^r리포트 in인 Attached어태치트 Form^f폼 No.노우 1 and앤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stocking스타킹 and앤드 shipment쉽먼트 and앤드 sale세일 of어^v브 fish,^f피시 etc.엣세터^r러 (shellfish셸^f피시 and앤드 aquatic어콰틱 seed)시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Form^f폼 No.노우 2.

④ 제3항에 따른 재난지원금은 재난 발생 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어류 등(패류ㆍ수산종자)의 입식 및 출하ㆍ판매 신고를 한 경우에 지급한다. <신설 2021.6.1>

(4) Disaster디재스터 support서포트 money머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when웬 the^ð더 report^r리포트 on안 stocking스타킹 and앤드 shipment쉽먼트 and앤드 sale세일 of어^v브 fish,^f피시 etc.엣세터^r러 (shellfish셸^f피시 and앤드 aquatic어콰틱 seed)시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Form^f폼 No.노우 2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before비^f포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occurred,어커드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19.7.23, 2021.6.1>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damage대머지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3)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hrough^θ쓰^r루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ð더 reporter^r리포터 does더즈 not낫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reporter^r리포터 attach어태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⑥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여행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 및 제3항의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2항 및 제3항의 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7.23, 2021.6.1>

(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unable어네이블 to투 report^r리포트 within위^ð딘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uch서치 as애즈 a어 long-term롱-텀 trip,트^r립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such서치 reason^r리즌 ended.엔디드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가 아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리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7.24, 2019.7.23, 2021.6.1>

(7)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when웬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ature네이처 and앤드 scale스케일 of어^v브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or오 the^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of어^v브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area.에^r리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후 is이즈 not낫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hall섈 obtain어브테인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Do시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Headquarters.헤드쿼터즈

⑧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가 제7항 전단에 따라 신고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또는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신고기간의 연장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중앙대책본부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8.7.24, 2019.7.23, 2021.6.1>

(8) Where웨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intends인텐즈 to투 extend익스텐드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or오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Do시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Headquarters헤드쿼터즈 intends인텐즈 to투 approve어프^r루^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Headquarters.헤드쿼터즈

⑨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주택피해가 확인된 이재민에 대해서는 별표 1 제1호 및 제2호가목의 재난지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어선, 어망ㆍ어구, 수산물 증식ㆍ양식 시설 등 중앙대책본부장이 복구를 완료한 후에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3.7.30, 2014.8.12, 2018.7.24, 2019.7.23, 2021.6.1>

(9)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3), and앤드 (6)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facts^f팩츠 of어^v브 damage대머지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and앤드 then^ð덴 pay페이 disaster디재스터 support서포트 money,머니 but벗 may메이 preferentially프^r레^f퍼^r렌셜리 pay페이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support서포트 money머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어 to투 disaster디재스터 victims^v빅텀즈 whose후즈 housing하우징 damage대머지 has해즈 been빈 confirmed.컨^f펌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Headquarters헤드쿼터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eding니딩 payment페이먼트 after애^f프터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recovery,^r리커^v브^r리 such서치 as애즈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fishing^f피슁 nets넷츠 and앤드 gear,기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프^r라덕트 propagation프^r라퍼게이션 and앤드 aquaculture애쿼컬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