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Regulations on Standards for Bearing Costs of Relief and Recovery from Natural Disasters, etc., Article 8 (Burden of Local Governments)

① 제5조에 따른 국고 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에 대해서는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의 부담기준은 별표 1과 별표 3을 준용하되, 별표 1 및 별표 3 중 국고는 지방비로 본다. <개정 2013.7.30>

(1) For^f포 disasters디재스터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Do")시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Headquarters헤드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Headquarters,헤드쿼터즈 may메이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recovery^r리커^v브^r리 plan.플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bearing베^r링 the^ð더 costs,카스츠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shall섈 be비 deemed딤드 local로우클 funds.^f펀즈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 중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하는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4.11.19, 2017.7.26>

(2)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burden버든 of어^v브 Sis/Dos시스 and앤드 Si/Gun/Gus시 (meaning미닝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거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mong어멍 the^ð더 local로우클 funds^f펀즈 burden버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난복구 비용 등을 지원해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부담기준에 대해서는 제1항 후단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7.23, 2021.6.1, 2023.6.13, 2025.11.27>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disaster디재스터 recovery^r리커^v브^r리 costs,카스츠 etc.엣세터^r러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bearing베^r링 the^ð더 costs:카스츠

1. 제5조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재난 중 해당 시ㆍ군ㆍ구의 재난지원금 총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제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사목까지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Among어멍 disasters디재스터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disaster디재스터 support서포트 money머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Gun/Gu시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30 million밀리언 won원 and앤드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1) 1, Article아터클 4 (1) 2 (a)어 through^θ쓰^r루 (g),지 and앤드 Article아터클 4 (1) 3 (e);이

2. 제6조제8호에 따라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2. Cases케이시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3. 제9조제2항, 제3항,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하여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as워즈 unable어네이블 to투 receive^r러시^v브 disaster디재스터 support서포트 money머니 because비코즈 he히 or오 she쉬 did디드 not낫 report^r리포트 within위^ð딘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3), (6), and앤드 (7).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할 수 있다. <신설 2014.8.12>

(4)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ay메이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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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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