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국고의 추가 지원)

Regulations on Standards for Bearing Costs of Relief and Recovery from Natural Disasters, etc., Article 7 (Additional National Treasury Support)

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별표 1과 별표 3의 부담률에 따라 산출한 지방비 총부담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추가하여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8.12, 2018.5.8, 2024.6.18, 202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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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2.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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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4분의 1

2. Where웨어 declared디클레어드 a어 Special스페실 Disaster디재스터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1) 1-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ne원 fourth^f포^θ스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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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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