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간접 지원 등)

Regulations on Standards for Bearing Costs of Relief and Recovery from Natural Disasters, etc., Article 12 (Indirect Support, etc.)

①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간접 지원(이하 "간접 지원"이라 한다)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련 기금 등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2014.8.12, 2017.6.27, 2023.6.13>

(1) Indirect인더^r렉트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1 (e)이 or오 (f)에^f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direct인더^r렉트 support")서포트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from^f프^r럼 relevant^r렐러^v번트 funds,^f펀즈 etc.엣세터^r러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피해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그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간접 지원 실시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2014.8.12, 2016.5.31, 2016.11.1, 2019.4.2, 2019.7.23, 2021.6.1, 2021.11.2, 2025.9.30>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amage대머지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3), and앤드 (6),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after애^f프터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ð더 facts^f팩츠 of어^v브 damage대머지 and앤드 if이^f프 the^ð더 facts^f팩츠 of어^v브 damage대머지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provide프^r러^v바이드 that^ð댓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direct인더^r렉트 support서포트 implementing임플러멘팅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중앙행정기관

1.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 The^ð더 Korea코^r리아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 The^ð더 Korea코^r리아 Technology텍날러지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Technology텍날러지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4. The^ð더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und^f펀드 Act;액트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5.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Act;액트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6.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nd앤드 livestock라이^v브스탁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under언더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under언더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and앤드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under언더 the^ð더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7.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7.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8.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8.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Act;액트

9.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9.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10.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10. The^ð더 Korea코^r리아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11.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도매사업자ㆍ일반도시가스사업자

11. Wholesale호울세일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general제너^r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the^ð더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1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12.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13.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가족센터

13. Healthy헬^θ씨 family^f패멀리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and앤드 family^f패멀리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Healthy헬^θ씨 Families;^f패멀리즈

1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14.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Farmland^f팜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Act;액트

15.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15.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16.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16. The^ð더 Korean코^r리언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System시스텀 under언더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17. 그 밖에 간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17.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direct인더^r렉트 support.서포트

③ 제2항에 따라 신고 내용을 제공받은 간접 지원 실시기관은 간접 지원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3.7.30>

(3) An앤 indirect인더^r렉트 support서포트 implementing임플러멘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been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ith위^ð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dditional어디셔늘 data데이타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en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direct인더^r렉트 support서포트 work.워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간접 지원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중앙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3.7.30, 2014.8.12>

(4)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indirect인더^r렉트 support,서포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Headquarters.헤드쿼터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1.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