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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8조(벌칙)

Natural Heritage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Act, Article 68 (Penalti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2.13>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에 따른 지시에 불응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instruction인스트r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2. 허가 없이 제17조제1항제3호(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s,퍼f폼즈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an앤 act액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17 (1) 3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3. 제23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공개 제한을 위반하여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을 공개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한 자(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opens오우픈즈 a어 natural내처r럴 monument마뉴먼트 or오 scenic시닉 site사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어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public퍼블릭 access액세스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or오 who후 enters엔터즈 without위ð다웃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4. 제27조제2항(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s액츠 of어v브 a어 managing매너징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2)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5. 제28조제5항 본문(제29조제2항과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조를 거부하거나 필요한 행위를 방해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5)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42 (1)) or오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necessary네서세r리 acts;액츠

6. 제6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이 자기 소유인 자

6. A어 person퍼슨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66 whose후즈 own온 natural내처r럴 monument마뉴먼트 or오 scenic시닉 site사잇 is이즈 concerned;컨선드

7. 천연기념물ㆍ명승이나 임시지정된 천연기념물ㆍ명승의 관리ㆍ보존에 책임이 있는 자 중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해당 자연유산을 멸실 또는 훼손하게 한 자

7. A어 person퍼슨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a어 natural내처r럴 monument마뉴먼트 or오 scenic시닉 site,사잇 or오 of어v브 a어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natural내처r럴 monument마뉴먼트 or오 scenic시닉 site,사잇 who후 caused카즈드 theð더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r오 damage대머지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throughθ쓰r루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8. 거짓의 신고 또는 보고를 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9.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된 구역이나 그 보호구역의 경계 표시를 고의로 손괴, 이동, 제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구역의 경계를 식별할 수 없게 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damages,대머지즈 moves,무v브즈 or오 removesr리무v브즈 boundary바운더r리 markers마커즈 of어v브 an앤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natural내처r럴 monument마뉴먼트 or오 scenic시닉 site사잇 or오 its잇츠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에r리아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makes메이크스 theð더 boundary바운더r리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unidentifiable.어나이덴티f파이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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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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