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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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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청문)

Natural Heritage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Act, Article 64 (Hearings)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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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9조제1항에 따른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한 행위 허가의 취소

1.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n앤 act액트 permit퍼밋 forf포 a어 natural내처r럴 monument마뉴먼트 or오 scenic시닉 site사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2. 제20조제2항에 따른 천연기념물의 수출ㆍ반출 행위 허가의 취소

2.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어 permit퍼밋 forf포 export엑스포트 or오 taking테이킹 out아웃 of어v브 a어 natural내처r럴 monument마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

3. 제33조제2항에 따른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의 취소

3.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natural내처r럴 monument마뉴먼트 animal애너믈 treatment트r릿먼트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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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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