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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3장 자연유산의 지정 및 관리 › 제3절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관리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3조(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 등)

Natural Heritage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Act, Article 33 (Designation of Natural Monument Animal Treatment Centers)

① 시ㆍ도지사는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구조 또는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로 지정할 수 있다.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s애즈 a어 natural내처r럴 monument마뉴먼트 animal애너믈 treatment트r릿먼트 center센터 forf포 theð더 rescuer레스큐 or오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diseases디지지즈 of어v브 animals애너믈즈 thatð댓 are아 natural내처r럴 monuments:마뉴먼츠

1.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개설한 동물병원

1. An앤 animal애너믈 hospital하스피틀 opened오우픈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licensed라이선스트 as애즈 a어 veterinarianv베트r러네r리언 under언더 theð더 Veterinaryv베트r러네r리 Practitioners프r랙티셔너즈 Act;액트

2.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소속 직원으로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축산 관련 기관

2. A어 livestock-related라이v브스탁-r릴레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employs엠플로이즈 a어 person퍼슨 licensed라이선스트 as애즈 a어 veterinarianv베트r러네r리언 under언더 theð더 Veterinaryv베트r러네r리 Practitioners프r랙티셔너즈 Act;액트

3.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소속 회원으로 두고 있는 관리단체 또는 동물 보호단체

3. A어 managing매너징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animal애너믈 protection프r러텍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has해즈 as애즈 members멤버즈 persons퍼슨즈 licensed라이선스트 as애즈 veterinariansv베트r러네r리언즈 under언더 theð더 Veterinaryv베트r러네r리 Practitioners프r랙티셔너즈 Act.액트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2)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natural내처r럴 monument마뉴먼트 animal애너믈 treatment트r릿먼트 center센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치료 중인 천연기념물인 동물을 죽게 하거나 장애를 입힌 경우

3. Where웨어 it잇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throughθ쓰r루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caused카즈드 theð더 death데θ스 of,어v브 or오 disability디서빌리티 to,투 an앤 animal애너믈 thatð댓 is이즈 a어 natural내처r럴 monument마뉴먼트 under언더 treatment;트r릿먼트

4.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rder오더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5. 제32조제2항에 따른 치료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falselyf폴슬리 reports,r리포츠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resultr리절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2);

6. 제32조제3항에 따른 치료 경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6. Where웨어 it잇 falselyf폴슬리 claims클레임즈 treatment트r릿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3).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를 지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3) Where웨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or오 revokesr리v보우크스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natural내처r럴 monument마뉴먼트 animal애너믈 treatment트r릿먼트 center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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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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