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수리 등)
Natural Heritage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Act, Article 39 (Repair, etc. of Natural Monuments or Scenic Sites)
①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등이 제1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하도록 하거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함께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2.6>
(1) Where the owner, etc. of a natural monument or scenic site intends to perform an act falling under any item of Article 17 (1) 1, it shall be performed by a national heritage repair contractor under Article 5 of the Act on the Repair, etc. of National Heritage, or by a national heritage repair engineer and national heritage repair technician together. However, this does not apply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1. Minor ac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at do not affect the conservation of the natural monument or scenic site;
2.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성격상 국가유산수리업자ㆍ국가유산수리기술자 또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없는 분야에 대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Ac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fields in which, by the nature of the natural monument or scenic site, there are no national heritage repair contractors, national heritage repair engineers, or national heritage repair technicians.
② 그 밖에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수리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standards, methods, and procedures for repair of natural monuments or scenic site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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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