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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3장 자연유산의 지정 및 관리 › 제3절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관리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질병관리)

Natural Heritage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Act, Article 31 (Disease Control)

① 국가유산청장은 천연기념물인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질병을 전파ㆍ확산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1)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shall섈 manage매너지 animals애너믈즈 thatð댓 are아 natural내처r럴 monuments마뉴먼츠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do두 not낫 contract칸트r랙트 or오 spread스프r레드 diseases.디지지즈

②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천연기념물의 연도별 질병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Theð디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앤 animal애너믈 thatð댓 is이즈 a어 natural내처r럴 monument마뉴먼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n앤 annual애뉴얼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plan플랜 forf포 thatð댓 natural내처r럴 monument,마뉴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③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등은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질병관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3) Theð디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앤 animal애너믈 thatð댓 is이즈 a어 natural내처r럴 monument마뉴먼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plan플랜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31 each이치 year.이어

④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등 및 제34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전염병 등 질병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4) Theð디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앤 animal애너믈 thatð댓 is이즈 a어 natural내처r럴 monument마뉴먼트 and앤드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3)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iseases디지지즈 such서치 as애즈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1. 전염병 예방접종

1. Vaccinationv백서네이션 against어겐스트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2. 정기적인 질병진단

2. Periodic피r리아딕 disease디지즈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3. 방역관리대장의 작성 및 비치

3. Preparing프r리페r링 and앤드 keeping키핑 an앤 epidemic에퍼데믹 prevention프r리v벤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ledger.레저

⑤ 국가유산청장은 천연기념물인 동물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의 가축전염병에 걸려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등이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살처분의 제외 또는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2.13>

(5) Where웨어 an앤 animal애너믈 thatð댓 is이즈 a어 natural내처r럴 monument마뉴먼트 has해즈 contracted칸트r랙티드 a어 livestock라이v브스탁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Contagious컨테이저스 Animal애너믈 Diseases디지지즈 and앤드 theð디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animal애너믈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slaughter슬로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메이어 Gun건 Governor,거v버너 or오 Gu구 Mayor메이어 to투 exclude익스클루드 or오 postpone포스트폰 slaughter슬로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메이어 Gun건 Governor,거v버너 or오 Gu구 Mayor메이어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1.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

1. Where웨어 an앤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2. 격리 등의 조치를 통하여 전염의 우려가 없고 치료가 가능한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riskr리스크 of어v브 infection인f펙션 throughθ쓰r루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isolation아이설레이션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is이즈 possible.파서블

⑥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6)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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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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