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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Natural Heritage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2.6, 2024.2.13>

Theð더 meanings미닝즈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자연유산"이란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atð댓 is이즈 a어 natural내처r럴 object아브젝트 or오 a어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reated크r리에이티드 throughθ쓰r루 interaction인터r랙션 with위ð드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atð댓 has해즈 great그r레잇 historical,히스토r리클 scenic,시닉 or오 academic애커데믹 value:v밸류

가.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및 도래지를 포함한다)

(a)어 Animals애너믈즈 (including인클루딩 theirð데어 habitats,해버탯츠 breeding브r리딩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migratory마이그r러토r리 stopover스타포우v버 sites);사잇츠

나. 식물(그 군락지를 포함한다)

(b)비 Plants플랜츠 (including인클루딩 theirð데어 colonies);칼러니즈

다. 지형,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자연현상

(c)시 Topography,터파그r러f피 geology,지알러지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formations,f포메이션즈 or오 natural내처r럴 phenomena;f퍼나머나

라. 천연보호구역

(d)디 Natural내처r럴 protection프r러텍션 areas;에r리어즈

마. 자연경관: 자연 그 자체로서 심미적 가치가 인정되는 공간

(e)이 Natural내처r럴 landscapes:랜드스케이프스 spaces스페이시즈 whose후즈 aesthetic에스θ쎄틱 valuev밸류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in인 nature네이처 itself;잇셀f프

바. 역사문화경관: 자연환경과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요인 간의 조화를 보여주는 공간 또는 생활장소

(f)에f프 Historic히스토r릭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landscapes:랜드스케이프스 spaces스페이시즈 or오 living리v빙 places플레이시즈 thatð댓 show쇼우 harmony하머니 between비트윈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social,소우실 economic,에커나믹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factors;f팩터즈

사. 복합경관: 자연의 뛰어난 경치에 인문적 가치가 부여된 공간

(g)지 Composite컴파젓 landscapes:랜드스케이프스 spaces스페이시즈 where웨어 humanistic휴머니스틱 valuev밸류 has해즈 been빈 conferred컨f퍼드 on안 outstanding아웃스탠딩 natural내처r럴 scenery.시너r리

2. "천연기념물"이란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자연유산 중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제11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고 제14조에 따라 고시한 것을 말한다.

2. "Natural내처r럴 monument"마뉴먼트 means민즈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throughθ쓰r루 (d)디 thatð댓 has해즈 been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historical,히스토r리클 scenic,시닉 or오 academic애커데믹 value,v밸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3. "명승"이란 제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자연유산 중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제12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고 제14조에 따라 고시한 것을 말한다.

3. "Scenic시닉 site"사잇 means민즈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e)이 throughθ쓰r루 (g)지 thatð댓 has해즈 been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historical,히스토r리클 scenic,시닉 or오 academic애커데믹 value,v밸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4. "시ㆍ도자연유산"이란 천연기념물 및 명승이 아닌 자연유산 중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제40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고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4조에 따라 고시한 것을 말한다.

4. "Si/Do시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means민즈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other어ð더 thanð댄 natural내처r럴 monuments마뉴먼츠 and앤드 scenic시닉 sites,사잇츠 thatð댓 has해즈 been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historical,히스토r리클 scenic,시닉 or오 academic애커데믹 value,v밸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4의2. "자연유산자료"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자연유산 중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제40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하고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4조에 따라 고시한 것을 말한다.

4-2.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material"머티r리얼 means민즈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not낫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thatð댓 has해즈 been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historical,히스토r리클 scenic,시닉 or오 academic애커데믹 value,v밸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2),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5. "천연기념물등"이란 천연기념물, 명승,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를 말한다.

5. "Natural내처r럴 monuments,마뉴먼츠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natural내처r럴 monuments,마뉴먼츠 scenic시닉 sites,사잇츠 Si/Do시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or오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material.머티r리얼

6. "보호물"이란 자연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지정되고 제14조에 따라 고시된 건물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6. "Protected프r러텍티드 object"아브젝트 means민즈 a어 building빌딩 or오 structure스트r럭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to투 protect프r러텍트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7. "보호구역"이란 일정한 지역이 천연기념물등으로 지정된 경우 지정된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천연기념물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지정되고 제14조에 따라 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7.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에r리아 means,민즈 where웨어 a어 certain서튼 area에r리아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natural내처r럴 monuments,마뉴먼츠 etc.,엣세터r러 an앤 area에r리아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rea에r리아 thatð댓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oseð도우즈 natural내처r럴 monuments,마뉴먼츠 etc.엣세터r러

8. "역사문화환경"이란 자연유산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자연유산과 함께 보호할 필요가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8. "Historic히스토r릭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eans민즈 theð더 natural내처r럴 landscape랜드스케이프 around어r라운드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or오 a어 space스페이스 of어v브 outstanding아웃스탠딩 historical히스토r리클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value,v밸류 and앤드 theð더 surrounding서r라운딩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atð댓 needs니즈 to투 be비 protected프r러텍티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9. "전통조경"이란 우리나라 고유의 역사ㆍ문화ㆍ사상 등을 담아 수목을 식재하거나 건축물을 배치하는 등 전통적인 기법으로 외부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9. "Traditional트r러디셔늘 landscaping"랜드스케이핑 means민즈 creating크r리에이팅 outdoor아웃도 spaces스페이시즈 by바이 traditional트r러디셔늘 techniques,텍닉스 such서치 as애즈 planting플랜팅 trees트r리즈 or오 arranging어r레인징 buildings,빌딩즈 embodying임바디잉 theð더 distinctive디스팅크티v브 history,히스터r리 culture,컬처 and앤드 thoughtθ쏫 of어v브 Korea.코r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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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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