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지정의 해제)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 또는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명승이 그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를 상실하거나 가치평가를 통하여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2.6, 2024.2.13>

(1) Where웨어 a어 natural내처^r럴 monument마뉴먼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r오 a어 scenic시닉 site사잇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has해즈 lost로스트 its잇츠 historical,히스토^r리클 scenic,시닉 or오 academic애커데믹 value,^v밸류 or오 de-designation디-데저그네이션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hrough^θ쓰^r루 value^v밸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may메이 de-designate디-데저그네잇 it잇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ommittee.커미티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2)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natural내처^r럴 monument마뉴먼트 or오 scenic시닉 site사잇 has해즈 been빈 lifted리^f프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shall섈 lift리^f프트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tected프^r러텍티드 object아브젝트 or오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에^r리아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정 해제에 관한 고시, 통지 및 그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14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taking테이킹 effect이^f펙트 of어^v브 de-designation디-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④ 제1항에 따른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지정 해제 및 제2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designation디-데저그네이션 of어^v브 natural내처^r럴 monuments마뉴먼츠 or오 scenic시닉 sites사잇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de-designation디-데저그네이션 of어^v브 protected프^r러텍티드 objects아브젝츠 or오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