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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자연공원법 › 제7장 보칙

자연공원법 제72조(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

Natural Parks Act, Article 72 (Entry onto and Use of Land)

① 공원관리청이나 공원관리청의 명령ㆍ위임 또는 허가를 받은 자는 자연공원에 관한 조사ㆍ측량과 그 밖의 공원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나무나 그 밖의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Theð더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delegation,델러게이션 or오 permit퍼밋 fromf프r럼 theð더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enter엔터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land랜드 or오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use유스 thatð댓 land랜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measurements메저먼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and앤드 other어ð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park파크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may메이 remover리무v브 or오 alter올터 trees트r리즈 or오 other어ð더 obstacles아브스터클즈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토지의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제거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미리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ter엔터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land랜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ccupant아큐펀트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use유스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land랜드 or오 remover리무v브 or오 alter올터 obstacles아브스터클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occupant아큐펀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③ 해뜨기 전 또는 해 진 후에는 해당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는 택지(宅地)나 담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3) Before비f포 sunrise선r라이즈 or오 after애f프터 sunset,선셋 no노우 one원 may메이 enter엔터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residentialr레지덴실 land랜드 or오 land랜드 enclosed엔클로우즈드 by바이 a어 wall월 or오 fencef펜스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occupant아큐펀트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④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입 또는 사용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4) Theð디 owner,오우너 occupant,아큐펀트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land랜드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obstruct,어브스트r럭트 or오 evade이v베이드 entry엔트r리 or오 use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⑤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5)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ter엔터 or오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use유스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land랜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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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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