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72조(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
Natural Parks Act, Article 72 (Entry onto and Use of Land)
① 공원관리청이나 공원관리청의 명령ㆍ위임 또는 허가를 받은 자는 자연공원에 관한 조사ㆍ측량과 그 밖의 공원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나무나 그 밖의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The park management authority or a person who has received an order, delegation, or permit from the park management authority may enter another person's land or temporarily use that land where necessary for surveys and measurements relating to natural parks and other implementation of park projects, and may remove or alter trees or other obstacles where unavoidable.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토지의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제거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미리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A person who intends to enter another person's land under paragraph (1) shall notify the occupant of the land of the fact, and a person who intends to temporarily use another person's land or remove or alter obstacles shall notify the owner or occupant in advance.
③ 해뜨기 전 또는 해 진 후에는 해당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는 택지(宅地)나 담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3) Before sunrise or after sunset, no one may enter another person's residential land or land enclosed by a wall or fence without the consent of the occupant of the land.
④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입 또는 사용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4) The owner, occupant, or manager of land shall not refuse, obstruct, or evade entry or use under paragraph (1) without justifiable grounds.
⑤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5) A person who intends to enter or temporarily use another person's land under paragraph (1) shall carry a certificate indicating his or her authority and present it to the persons con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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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