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73조(손실보상)

① 제30조제1항제3호ㆍ제4호, 제32조 또는 제72조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손실을 입은 자에게는 처분을 한 공원관리청 등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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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손실이 제30조제1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생겼을 때에는 공원관리청은 그 공익사업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 하여금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게 할 수 있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loss로스 was워즈 caused카즈드 by바이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1) 4, the^ð더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person퍼슨 bearing베^r링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프^r라젝트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loss.로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공원관리청 등(제2항의 경우에는 그 사업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etc.엣세터^r러 (meaning미닝 the^ð더 person퍼슨 bearing베^r링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suffered서^f퍼드 the^ð더 loss.로스

④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공원관리청 등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4) Where웨어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s이즈 not낫 reached,^r리치트 the^ð더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suffered서^f퍼드 the^ð더 loss로스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and랜드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Committee커미티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