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39조(비용부담의 원칙)
Natural Parks Act, Article 39 (Principle of Cost Bearing)
자연공원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립공원에 관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도립공원 또는 군립공원에 관한 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다만, 제80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군수가 도립공원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Except as specifically provided in this Act or other Acts, costs relating to natural parks shall be borne by the State in the case of national parks, and by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in the case of provincial parks and county parks. However, where a Mayor/Do Governor manages a national park under Article 80 (1), or a Gun Governor manages a provincial park under paragraph (2) of that Article, all or part of the costs shall be borne by that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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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