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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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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 제5장 비용의 징수 등

자연공원법 제39조(비용부담의 원칙)

Natural Parks Act, Article 39 (Principle of Cost Bearing)

자연공원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립공원에 관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도립공원 또는 군립공원에 관한 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다만, 제80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군수가 도립공원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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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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