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38조(점용료 등의 징수)

① 공원관리청은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와 제2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자연공원을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자(제71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대상 또는 사용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공원관리청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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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기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의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고,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의 경우 그 공원관리청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occupancy아큐펀시 fees^f피즈 or오 usage유서지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national내셔늘 parks,파크스 and앤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which위치 the^ð더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belongs빌롱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rovincial프^r러^v빈실 parks파크스 and앤드 county카운티 parks.파크스

③ 제20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연공원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에게는 점용료 및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대상 또는 사용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공원관리청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디 occupancy아큐펀시 fee^f피 and앤드 usage유서지 fee^f피 may메이 be비 collected컬렉티드 as애즈 unjust언저스트 enrichment엔^r리치먼트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who후 occupied아큐파이드 or오 used유즈드 a어 natural내처^r럴 park파크 without위^ð다웃 a어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r오 23.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right^r라잇 to투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subject서브젝트 to투 occupation아큐페이션 or오 use유스 does더즈 not낫 belong빌롱 to투 the^ð더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