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22조(토지 등의 수용)
Natural Parks Act, Article 22 (Expropriation of Land, etc.)
① 공원관리청은 공원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원사업에 포함되는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대한 소유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1) Where necessary to carry out a park project, the park management authority may expropriate or use ownership or other rights in the land included in the park project and in things attached to that land.
②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원사업 시행계획을 결정ㆍ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원사업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할 수 있다.
(2) When a park project implementation plan has been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under Article 19 (2), the project approval and public notice of project approval under Articles 20 (1) and 22 of the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Projects are deemed to have been made, and an application for adjudication may be filed within the project period set in the park project implementation plan, notwithstanding Articles 23 (1) and 28 (1) of that Act.
③ 공원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토지를 수용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공원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에 그 토지의 환매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원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Where the park management authority does not carry out a park project on land expropriated under paragraph (1) within the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owner of the land or his or her universal successor may request the park management authority to repurchase the lan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such cases, the park management authority shall comply unless there is a special reason.
④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4) Except as specifically provided in this Act, the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Projects applies mutatis mutandis to expropriation or use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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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