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20조의2(공원보호협약의 체결)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의 경관을 효과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그 가치를 증진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와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1) To투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conserve컨서^v브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landscape랜드스케이프 of어^v브 a어 natural내처^r럴 park파크 and앤드 enhance엔핸스 its잇츠 value,^v밸류 the^ð더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conclude컨클루드 a어 park파크 protection프^r러텍션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a어 landowner랜도우너 or오 other어^ð더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and앤드 carry캐^r리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it.잇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협약의 대상구역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해당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2) When웬 concluding컨클루딩 a어 park파크 protection프^r러텍션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ark파크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is이즈 10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③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협약의 상대방에게 공원보호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park파크 protection프^r러텍션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to투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park파크 protection프^r러텍션 agreement.어그^r리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