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20조(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①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는 공원사업을 하거나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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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matters.매터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hanging체인징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원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공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자기 소유가 아닌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70조제2항에 따라 공원마을지구에서 환지(換地)를 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면적과 사업대상 토지 소유자 총수의 각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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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공원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생태계와 경관의 훼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와 협력하여 생태계 회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4) The^ð더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in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arry캐^r리 out아웃 a어 project프^r라젝트 to투 restore^r리스토 the^ð디 ecosystem이코시스텀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damage대머지 to투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and앤드 landscapes랜드스케이프스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어 park파크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과 그 밖에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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