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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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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 제3장 공원기본계획 및 공원계획

자연공원법 제19조(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Natural Parks Act, Article 19 (Implementation of Park Projects and Management of Park Facilities)

①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원관리청이 한다.

(1)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park파크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ark파크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provision.프r러v비전

② 공원관리청은 공원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원사업 시행계획을 결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park파크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어 park파크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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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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