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자연공원법 › 제3장 공원기본계획 및 공원계획

자연공원법 제17조의3(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Natural Parks Act, Article 17-3 (Formulation of Park-Specific Conservation and Management Plans)

① 공원관리청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공원계획에 연계하여 10년마다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경보전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하여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다.

(1) Theð더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park-specific파크-스퍼시f픽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every에v버r리 10 years이어즈 in인 conjunction컨정크션 with위ð드 theð더 park파크 plan플랜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2 throughθ쓰r루 14.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lter올터 theð더 plan플랜 due두 to투 changes체인지즈 in인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conditions컨디션즈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theð더 plan플랜 may메이 be비 altered올터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② 공원관리청은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하여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지역단체 등의 의견을 들은 후 관할 군수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어 park-specific파크-스퍼시f픽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theð더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documents다큐먼츠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and앤드 local로우클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thenð덴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Gun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1. 자연공원의 명칭 및 면적

1.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park;파크

2. 용도지구의 종류 및 면적

2.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land랜드 use유스 zones;존즈

3. 자연생태계ㆍ자연자원ㆍ자연경관 등 자연환경 현황

3.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natural내처r럴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natural내처r럴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natural내처r럴 landscapes;랜드스케이프스

4. 토지 이용 상태 및 공원시설 현황

4. Theð더 land랜드 use유스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ark파크 facilities;f퍼실러티즈

5. 공원자원 등 공원환경보전ㆍ관리계획

5. Plans플랜즈 forf포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park파크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park파크 resources;r리소시즈

6. 용도지구별 보전ㆍ관리계획

6.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by바이 land랜드 use유스 zone;존

7. 자연공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계획

7. A어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use유스 plan플랜 forf포 theð더 natural내처r럴 park;파크

8. 지역사회 협력계획

8. A어 local로우클 community커뮤너티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lan;플랜

9. 그 밖에 공원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공원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park.파크

③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변경 등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ark-specific파크-스퍼시f픽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its잇츠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ts잇츠 alteration,올터r레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자연공원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