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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연공원법 › 제3장 공원기본계획 및 공원계획

자연공원법 제13조(도립공원계획의 결정)

Natural Parks Act, Article 13 (Determination of Provincial Park Plans)

① 도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은 시ㆍ도지사가 결정한다.

(1) Theð더 park파크 plan플랜 forf포 a어 provincial프r러v빈실 park파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원계획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2) When웬 determining디터머닝 a어 park파크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go고우 throughθ쓰r루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cedures프r러시저즈 in인 sequence:시퀀스

1. 관할 군수의 의견 청취

1.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Gun건 Governor;거v버너

2.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2.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3. 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

3.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Provincial프r러v빈실 Park파크 Committee.커미티

③ 둘 이상의 시ㆍ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도립공원에 관하여는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공원계획을 입안(立案)하거나 그 입안할 자를 정하여야 한다.

(3) Forf포 a어 provincial프r러v빈실 park파크 spanning스패닝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tricts디스트r릭츠 of어v브 two투 or오 more모 Si/Dos,시 theð더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concerned컨선드 shall섈 consult컨설트 to투 jointly조인틀리 draft드r래f프트 theð더 park파크 plan플랜 or오 to투 decide디사이드 who후 is이즈 to투 draft드r래f프트 it.잇

④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입안할 자를 지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Where웨어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s이즈 not낫 reached,r리치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person퍼슨 to투 draft드r래f프트 theð더 plan플랜 and앤드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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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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