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12조(국립공원계획의 결정)

Natural Parks Act, Article 12 (Determination of National Park Plans)

① 국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결정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park파크 plan플랜 for^f포 a어 national내셔늘 park파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원계획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n웬 determining디터머닝 a어 park파크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go고우 through^θ쓰^r루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cedures프^r러시저즈 in인 sequence:시퀀스

1.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 청취

1.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2.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3.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

3.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Park파크 Committee.커미티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의견을 듣거나 협의를 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공원계획 요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Before비^f포 hearing히^r링 opinions어피니언즈 or오 consulting컨설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ubmit서브밋 park파크 plan플랜 requests.^r리퀘스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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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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