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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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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 제3장 공원기본계획 및 공원계획

자연공원법 제14조(군립공원계획의 결정)

Natural Parks Act, Article 14 (Determination of County Park Plans)

① 군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은 군수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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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원계획을 결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군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When웬 determining디터머닝 a어 park파크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Gun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nð덴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unty카운티 Park파크 Committee.커미티

③ 둘 이상의 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군립공원에 관하여는 관계 군수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공원계획을 입안하거나 그 입안할 자를 정하여야 한다.

(3) Forf포 a어 county카운티 park파크 spanning스패닝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tricts디스트r릭츠 of어v브 two투 or오 more모 Guns,건즈 theð더 Gun건 Governors거v버너즈 concerned컨선드 shall섈 consult컨설트 to투 jointly조인틀리 draft드r래f프트 theð더 park파크 plan플랜 or오 to투 decide디사이드 who후 is이즈 to투 draft드r래f프트 it.잇

④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입안할 자를 지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s이즈 not낫 reached,r리치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person퍼슨 to투 draft드r래f프트 theð더 plan플랜 and앤드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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