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9조(벌칙)

Asset-Backed Securitization Act, Article 39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6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또는 등록사유에 관한 증명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lsely^f폴슬리 prepares프^r리페어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오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3);

2. 제9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열람에 제공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lsely^f폴슬리 prepares프^r리페어즈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or오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them^ð뎀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3.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해당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solvency솔^v번시 of어^v브 an앤 obligor어블리거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collecting컬렉팅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claims,클레임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1.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