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Asset-Backed Securitization Act, Article 40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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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위탁을 받은 유동화자산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nage매너지 securitized시큐^r러타이즈드 assets애셋츠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separately세퍼^r러틀리 from^f프^r럼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property,프^r라퍼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2);

2. 제22조를 위반하여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금을 차입하거나 여유자금을 투자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borrows바^r로즈 funds^f펀즈 or오 invests인^v베스츠 surplus서플러스 funds^f펀즈 other어^ð더 than^ð댄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asset애셋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plan,플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3. 제35조에 따른 업무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1.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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