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3조의3을 위반하여 유동화증권을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유동화증권의 보유 비율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동화증권 발행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issue이슈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asset-backed애셋-백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2 billion빌리언 won원 where웨어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exceeds익시즈 2 billion빌리언 won),원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through^θ쓰^r루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fails^f페일즈 to투 hold호울드 asset-backed애셋-백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3 or오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holding호울딩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asset-backed애셋-백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2)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fter애^f프터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ended.엔디드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1조부터 제433조(제1항은 제외한다)까지, 제434조, 제434조의2부터 제434조의4까지 및 제438조제2항을 준용한다.

(3) Articles아터클즈 431 through^θ쓰^r루 433 (excluding익스클루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ticle아터클 434, Articles아터클즈 434-2 through^θ쓰^r루 434-4, and앤드 Article아터클 438 (2)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