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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제2장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및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양도의 방식)

Asset-Backed Securitization Act, Article 13 (Method of Transfer)

유동화자산의 양도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유동화자산의 양도는 담보권의 설정으로 보지 아니한다.

Securitized시큐r러타이즈드 assets애셋츠 shall섈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nner매너 under언더 an앤 asset애셋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plan.플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더 securitized시큐r러타이즈드 assets애셋츠 is이즈 not낫 deemed딤드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a어 security시큐r러티 interest:인트r리스트

1. 매매 또는 교환으로 할 것

1. By바이 sale세일 or오 exchange;익스체인지

2. 유동화자산에 대한 수익권 및 처분권은 양수인이 가질 것. 이 경우 양수인이 해당 자산을 처분할 때에 양도인이 이를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도 수익권 및 처분권은 양수인이 가진 것으로 본다.

2.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shall섈 hold호울드 theð더 rightr라잇 to투 proceeds프r러시즈 fromf프r럼 and앤드 theð더 rightr라잇 to투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eð더 securitized시큐r러타이즈드 assets.애셋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even이v븐 where웨어 theð더 transferor트r랜스f퍼r러 has해즈 theð더 rightr라잇 to투 purchase퍼처스 theð디 assets애셋츠 preferentially프r레f퍼r렌셜리 when웬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disposes디스포우지즈 of어v브 them,ð뎀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old호울드 theð더 rightr라잇 to투 proceeds프r러시즈 and앤드 theð더 rightr라잇 to투 dispose;디스포우즈

3. 양도인은 유동화자산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양수인은 유동화자산에 대한 대가의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할 것

3. Theð더 transferor트r랜스f퍼r러 shall섈 have해v브 no노우 rightr라잇 to투 claim클레임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더 securitized시큐r러타이즈드 assets,애셋츠 and앤드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shall섈 have해v브 no노우 rightr라잇 to투 claim클레임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theð더 securitized시큐r러타이즈드 assets;애셋츠

4. 양수인이 양도된 자산에 관한 위험을 인수할 것. 다만, 해당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양도인이 일정 기간 그 위험을 부담하거나 하자담보책임(채권의 양도인이 채무자의 지급능력을 담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

4.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shall섈 assume어숨 theð더 riskr리스크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ssets.애셋츠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transferor트r랜스f퍼r러 bears베어즈 theð더 riskr리스크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or오 is이즈 liable라이어블 forf포 warranty워r런티 against어겐스트 defects디f펙츠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transferor트r랜스f퍼r러 of어v브 theð더 claims클레임즈 guarantees게r런티즈 theð디 obligor's어블리거즈 solvency)솔v번시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securitized시큐r러타이즈드 assets.애셋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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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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