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자산관리자의 파산 등)
Asset-Backed Securitization Act, Article 12 (Bankruptcy, etc. of Asset Manager)
① 자산관리자가 파산하는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유동화자산은 자산관리자의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하며, 유동화전문회사등은 그 자산관리자 또는 파산관재인에게 유동화자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1) Where an asset manager becomes bankrupt, securitized assets that it manages under entrustment pursuant to Article 10 (1) do not form part of the asset manager's bankruptcy estate, and the special purpose company, etc. for securitization may request the asset manager or the bankruptcy trustee to deliver the securitized assets.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 유동화자산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2) Where rehabilitation proceedings under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have commenced, paragraph (1) applies mutatis mutandis to the handling of the securitized assets.
③ 자산관리자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유동화자산은 자산관리자의 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수 없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처분 또는 중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Securitized assets that an asset manager manages under entrustment pursuant to Article 10 (1) may not be subject to compulsory execution by creditors of the asset manager and are not subject to a preservation disposition or stay order under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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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