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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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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제2장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및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시설대여계약 등의 변경 또는 해지)

Asset-Backed Securitization Act, Article 14 (Modification or Termination of Facility Lease Contracts, etc.)

① 자산보유자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시설대여계약 또는 연불판매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하거나 신탁한 경우 해당 자산보유자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시설대여계약 또는 연불판매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임된 자산보유자의 관재인ㆍ보전관재인ㆍ관리인ㆍ보전관리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직무를 하는 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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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설대여계약 또는 연불판매계약에 따른 채권의 채무자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해당 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양도 또는 신탁한 사실을 통지받거나 양도 또는 신탁을 승낙한 경우 제1항을 위반한 시설대여계약 또는 연불판매계약의 변경이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2) Where웨어 theð디 obligor어블리거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under언더 a어 facilityf퍼실리티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or오 a어 deferred-payment디f퍼드-페이먼트 sales세일즈 contract칸트r랙트 has해즈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디 originator어r리저네이터 thatð댓 theð더 claims클레임즈 have해v브 been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a어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forf포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under언더 an앤 asset애셋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plan,플랜 or오 has해즈 consented컨센티드 to투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any에니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or오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or오 deferred-payment디f퍼드-페이먼트 sales세일즈 contract칸트r랙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void.v보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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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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