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작 결함의 시정 등)

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자동차와 별도로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및 제33조에서 같다)은 제작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자동차 소유자가 그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제작 결함의 내용과 부품 수급 계획 및 전용 작업 공간 확보 등 시정조치 계획 이행방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우편발송,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갈음하여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2011.5.24, 2013.3.23, 2015.1.6, 2015.12.29, 2017.1.17, 2020.2.4, 2021.4.13, 2023.9.14, 2024.1.16>

(1) Where웨어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r오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part파트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etc.엣세터^r러 by바이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or오 parts파츠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only온리 where웨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parts파츠 are아 sold소울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from^f프^r럼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rticles아터클즈 31-2 through^θ쓰^r루 31-4 and앤드 Article아터클 33) does더즈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or오 parts파츠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or오 has해즈 a어 defect디^f펙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uch서치 as애즈 impairing임페^r링 safety세이^f프티 due두 to투 a어 design,디자인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or오 performance퍼^f포먼스 problem,프^r라블럼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became비케임 aware어웨어 of어^v브 this,^ð디스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fact^f팩트 by바이 mail,메일 text텍스트 message메서지 to투 mobile모우블 phones^f폰즈 or오 other어^ð더 means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o소우 that^ð댓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wners오우너즈 can캔 clearly클리어리 know노우 the^ð더 fact^f팩트 and앤드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action액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plans플랜즈 for^f포 carrying캐^r리잉 it잇 out,아웃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defect,디^f펙트 the^ð더 plan플랜 for^f포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parts,파츠 and앤드 the^ð더 securing시큐^r링 of어^v브 dedicated데더케이티드 work워크 spaces;스페이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shall섈 take테이크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defects디^f펙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mong어멍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or오 parts파츠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economic에커나믹 compensation캄펀세이션 may메이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stead인스테드 of어^v브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시정조치를 갈음하는 경제적 보상을 하려는 해당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경제적 보상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5.24, 2013.3.23, 2017.1.17>

(2)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or오 parts파츠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economic에커나믹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tead인스테드 of어^v브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economic에커나믹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lan플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결함 사실의 공개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경제적 보상 계획을 제출하는 경우로서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제1항 단서에 따른 결함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5.1.6, 2017.1.17>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order오더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or오 parts파츠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that^ð댓 does더즈 not낫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defect디^f펙트 or오 take테이크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make메이크 corrections,커^r렉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n앤 economic에커나믹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lan플랜 is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non-compliance난-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or오 parts파츠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a어 defect디^f펙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decide디사이드 not낫 to투 order오더 corrections,커^r렉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사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etermine더터먼 whether웨^ð더 a어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etc.엣세터^r러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r오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part파트 has해즈 a어 defect,디^f펙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have해^v브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테스트 agency에이전시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it.잇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etc.엣세터^r러

⑤ 성능시험대행자는 제4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대상 및 내용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하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4항에 따른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제8항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 또는 경제적 보상 계획을 보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2.4>

(5)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테스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or오 parts파츠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in인 advance어드^v밴스 of어^v브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details,디테일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or오 parts파츠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테스트 agency에이전시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needed니디드 for^f포 the^ð더 defect디^f펙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t잇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action액션 plan플랜 or오 economic에커나믹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⑥ 같은 종류의 자동차에서 화재, 자동차의 장치가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하여 발생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5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신설 2020.2.4, 2020.6.9, 2024.2.13>

(6) Where,웨어 despite디스파잇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eing비잉 met,멧 such서치 as애즈 repeated^r리피티드 fires^f파이어즈 or오 accidents액서던츠 caused카즈드 by바이 a어 device디^v바이스 operating아퍼^r레이팅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the^ð더 driver's드^r라이^v버즈 intention인텐천 in인 the^ð더 same세임 kind카인드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or오 parts파츠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does더즈 not낫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어 defect디^f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umed프^r러줌드 to투 exist.이그지스트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 해당 자동차 또는 부품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

(7)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order오더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or오 parts파츠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r오 parts.파츠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pay페이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or오 parts파츠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a어 fair^f페어 price,프^r라이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⑧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14항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조치 계획 또는 경제적 보상 계획(이하 "시정조치계획등"이라 한다)과 진행 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7.1.17, 2020.2.4, 2023.9.14>

(8) When웬 taking테이킹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economic에커나믹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or오 (14),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or오 parts파츠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action액션 plan플랜 or오 economic에커나믹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rrective커^r렉티^v브 action액션 plan,플랜 etc.")엣세터^r러 and앤드 its잇츠 progress프^r라그^r레스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시정조치계획등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조사하게 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조사 결과를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사를 개시한 이후에 시정조치계획등이 보고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시정조치계획등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

(9)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테스트 agency에이전시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whether웨^ð더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action액션 plan,플랜 etc.엣세터^r러 is이즈 adequate,애더퀏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or오 parts파츠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action액션 plan,플랜 etc.엣세터^r러 is이즈 reported^r리포티드 after애^f프터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has해즈 begun,비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테스트 agency에이전시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whether웨^ð더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action액션 plan,플랜 etc.엣세터^r러 is이즈 adequate.애더퀏

⑩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제1항에 따라 결함 사실과 그 시정조치 계획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통지에 드는 실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7, 2020.2.4>

(10) When웬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the^ð더 defect디^f펙트 and앤드 its잇츠 corrective커^r렉티^v브 action액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or오 parts파츠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테스트 agency에이전시 do두 so소우 on안 its잇츠 behalf.비해^f프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or오 parts파츠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shall섈 bear베어 the^ð디 actual액처월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⑪ 성능시험대행자는 제10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통지를 대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7.1.17, 2020.2.4>

(11) When웬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wners오우너즈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0),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테스트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ask애스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wners.오우너즈

⑫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8항에 따라 보고한 시정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의 진행 상황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 제1항에 따른 결함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계획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공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20.2.4>

(12) Where웨어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of어^v브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or오 economic에커나믹 compensation캄펀세이션 reported^r리포티드 by바이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or오 parts파츠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or오 parts파츠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again어겐 the^ð더 defect디^f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action액션 plan,플랜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⑬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결함확인검사 자료, 같은 법 제51조제5항에 따른 결함시정에 관한 계획,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결함시정 현황 및 부품결함 현황 등의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 2025.10.1>

(1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ask애스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such서치 as애즈 defect디^f펙트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test테스트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1)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plans플랜즈 for^f포 correcting커^r렉팅 defects디^f펙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defect디^f펙트 correction커^r렉션 and앤드 parts파츠 defects디^f펙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requested^r리퀘스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저스트 cause카즈 not낫 to.투

⑭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제1항 본문에 따른 시정조치를 실시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다시 시정조치를 하거나 이에 갈음하는 경제적 보상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3.9.14>

(14) Where,웨어 after애^f프터 taking테이킹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an앤 electric일렉트^r릭 vehicle,^v비히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formances퍼^f포먼시즈 has해즈 deteriorated,디티^r리어^r레이티드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or오 parts파츠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shall섈 take테이크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again어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economic에커나믹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tead:인스테드

⑮ 제14항에 따른 성능 저하의 기준은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을 준용한다. <신설 2023.9.14>

(15)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or오 parts파츠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performance퍼^f포먼스 deterioration디티^r리어^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4).

<16>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0조의7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핵심장치등의 주요부품에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사에 관하여는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3.8.16, 2023.9.14>

(1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conduct칸덕트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o투 determine더터먼 whether웨^ð더 the^ð더 main메인 parts파츠 of어^v브 core코 devices,디^v바이시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7 have해^v브 defects.디^f펙츠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through^θ쓰^r루 (7)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