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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관리법 › 제3장 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31-2 (Compensation for Motor Vehicle Owners Who Corrected Defects on Their Own)

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7.1.17>

(1)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or오 parts파츠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shall섈 compensate캄펀세잇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correction커r렉션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31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제30조의3제2항 또는 제31조제4항에 따른 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1.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wner오우너 (including인클루딩 a어 formerf포머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wner오우너 who후 corrected커r렉티드 theð더 defect디f펙트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who후 corrected커r렉티드 theð더 defect디f펙트 on안 or오 after애f프터 theð디 earlier얼리어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ne원 year이어 before비f포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or오 parts파츠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theð더 defect디f펙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1) or오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3),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3 (2) or오 Article아터클 31 (4) began;비갠

2.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31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

2.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wner오우너 who후 corrected커r렉티드 theð더 defect디f펙트 after애f프터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or오 parts파츠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theð더 defect디f펙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1) or오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3).

② 제1항에 따른 보상 금액의 산정기준, 보상금의 지급 기한, 보상금의 지급 청구 절차, 그 밖에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paying페이잉 compensation,캄펀세이션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laiming클레이밍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aying페이잉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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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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