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3조(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자료 제공 등)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33 (Provision of Information on Motor Vehicles or Motor Vehicle Parts, etc.)

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을 판매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형식 및 사용 등에 관한 자료를 구매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When웬 selling셀링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or오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parts,파츠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or오 parts파츠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buyer바이어 with위^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type,타이프 use,유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or오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parts,파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제31조제1항 본문, 제3항 본문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결함의 시정에 필요한 구매자 명세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or오 parts파츠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shall섈 record^r러코드 and앤드 keep킵 materials머티^r리얼즈 such서치 as애즈 buyer바이어 details디테일즈 needed니디드 for^f포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3 (2) or오 for^f포 the^ð더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defects디^f펙츠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1),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31 (4),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2017.1.17, 2020.6.9>

(3)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or오 parts파츠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erials머티^r리얼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1. 수출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결함 시정 내용

1.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defects디^f펙츠 in인 exported익스포티드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or오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parts;파츠

2. 수입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과 같은 종류의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대한 외국에서의 제작 결함 시정 내용

2.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defects디^f펙츠 in인 foreign^f포^r런 countries컨트^r리즈 for^f포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or오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parts파츠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kind카인드 as애즈 imported임포티드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or오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parts;파츠

3. 자동차 소유자에게 시행한 자체 무상점검 및 수리 내용

3.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voluntary^v발런테^r리 free^f프^r리 checks첵스 and앤드 repairs^r리페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wners;오우너즈

4.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결함 또는 하자와 관련하여 교환 또는 무상수리 등의 목적으로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정비업자와 주고받은 기술정보자료

4. Technical텍니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xchanged익스체인지드 with위^ð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intenance메인터넌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such서치 as애즈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or오 free^f프^r리 repair^r리페어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defects디^f펙츠 or오 faults^f폴츠 in인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or오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parts;파츠

5.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 요청으로 조사한 자동차 화재 및 사고 관련 기술분석자료

5. Technical텍니클 analysis어낼러시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fires^f파이어즈 and앤드 accidents액서던츠 investigated인^v베스터게이티드 on안 its잇츠 own온 initiative이니셔티^v브 or오 at앳 an앤 outside아웃사이드 request.^r리퀘스트

④ 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제작자등, 부품제작자등 및 핵심장치등의 주요부품제작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동차제작자등, 부품제작자등 및 핵심장치등의 주요부품제작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료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 2023.8.16, 2023.9.14>

(4)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테스트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etc.,엣세터^r러 parts파츠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of어^v브 main메인 parts파츠 of어^v브 core코 devices,디^v바이시즈 etc.엣세터^r러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needed니디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and앤드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etc.,엣세터^r러 parts파츠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of어^v브 main메인 parts파츠 of어^v브 core코 devices,디^v바이시즈 etc.엣세터^r러 so소우 required^r리콰이어드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to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테스트 agency,에이전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1.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조사

1.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3 (2);

2. 제31조제4항에 따른 조사

2.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4);

3. 제31조제9항에 따른 조사

3.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9);

3의2. 제31조제16항에 따른 조사

3-2.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6);

4.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

4. Accident액서던트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3 (1).

⑤ 자동차제작자등이 미완성자동차를 판매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동차를 구매하는 자동차제작자등에게 미완성자동차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2020.2.4>

(5) When웬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sells셀즈 incomplete인컴플릿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it잇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buying바이잉 them^ð뎀 with위^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whether웨^ð더 the^ð디 incomplete인컴플릿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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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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