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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9조의9(소위원회의 구성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9-9 (Composition of Sub-Panels)

① 법 제47조의7제3항에 따라 법 제47조의11제1항제1호에 따른 재심의 요청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둔다.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have해v브 a어 sub-panel서브-패늘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deliberationr레이-딜리버r레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47-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Theð더 sub-panel서브-패늘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ten텐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sub-panel서브-패늘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④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Theð더 sub-panel서브-패늘 shall섈 make메이크 decisions디시전즈 with위ð드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all올 its잇츠 registeredr레지스터드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and앤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ub-panel서브-패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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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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