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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9조의8(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9-8 (Composition of Subcommittees)

① 법 제47조의7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제작결함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have해v브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Defects디f펙츠 Subcommittee서브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ubcommittee")서브커미티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Theð더 subcommittee서브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3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임한다.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also올소 serve서v브 as애즈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subcommittee.서브커미티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7조의8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원의 수가 분과위원회 총 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4)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subcommittee서브커미티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6 of어v브 Article아터클 47-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ke메이크 up업 at앳 least리스트 two투 thirdsθ써즈 of어v브 all올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subcommittee.서브커미티

⑤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Theð더 subcommittee서브커미티 shall섈 make메이크 decisions디시전즈 with위ð드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all올 its잇츠 registeredr레지스터드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and앤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6)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ubcommittee서브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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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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