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9조의10(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

Enforcement Decree of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9-10 (Grounds for Dismissing Committee Members)

법 제47조의8제3항제3호에서 "직무상의 의무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촉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missal디스미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breach브^r리치 of어^v브 official어^f피실 duties"두티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47-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이 법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1. Where웨어 misconduct미스칸덕트 is이즈 found^f파운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found^f파운드 unfit언^f핏 to투 be비 a어 member멤버 because비코즈 of어^v브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duty,두티 loss로스 of어^v브 dignity,디그너티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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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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