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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5(자동차정비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14-5 (Fostering and Management of Specialized Motor Vehicle Repair Personnel)

① 법 제69조의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정비전문인력 양성기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1)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Article아터클 69-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train트r레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pairr리페어 personnel.퍼서넬

② 법 제69조의3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정비전문인력 관련 단체,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조합등(이하 "조합등"이라 한다) 및 대학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2)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pairr리페어 personnel,퍼서넬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etc."),엣세터r러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thatð댓 intend인텐드 to투 receiver러시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1. 정비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pairr리페어 personnel;퍼서넬

2. 지원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support.서포트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9조의3제4항에 따라 정비전문인력 관련 단체ㆍ조합등 및 대학 등에 정비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pairr리페어 personnel,퍼서넬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etc.,엣세터r러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needed니디드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managing매너징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pairr리페어 personnel.퍼서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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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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