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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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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 제7장 자동차관리사업 등

자동차관리법 제67조(사업자단체의 설립)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67 (Establishment of Business Organizations)

①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질서 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하는 조합 또는 협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sound사운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society서사이어티 made메이드 up업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tc.").엣세터r러

② 조합등은 법인으로 한다.

(2)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조합등을 설립하려면 그 조합등의 조합원 또는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發起)하고 조합원 또는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3)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tc.,엣세터r러 at앳 least리스트 one-fifth원-f피f프θ스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to투 become비컴 its잇츠 members멤버즈 shall섈 act액트 as애즈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one-third원-θ써드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to투 become비컴 members,멤버즈 prepare프r리페어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t앳 an앤 inaugural이노거r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and앤드 thenð덴 apply어플라이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④ 조합등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4)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1. 삭제<2011.5.24>

1. Deleted.딜리티드 <2011.5.24>

2. 삭제<2011.5.24>

2. Deleted.딜리티드 <2011.5.24>

3. 삭제<2011.5.24>

3. Deleted.딜리티드 <2011.5.24>

4.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자율 지도

4. Voluntaryv발런테r리 guidance가이든스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5.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및 지시사항의 처리

5. Handling핸들링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nd앤드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given기v븐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6. 소속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공동발전에 필요한 업무

6. Affairs어f페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mon카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member멤버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⑤ 조합등의 정관 또는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or오 theð더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etc.엣세터r러 of,어v브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⑥ 조합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6.9>

(6)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concerning컨서닝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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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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