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6(자동차 인터넷 표시ㆍ광고의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14-6 (Entrustment of Monitoring of Internet Labels and Advertisements for Motor Vehicle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9조의4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monitoring마너터^r링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1.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2.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또는 인터넷 광고 시장 감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3.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that^ð댓 carry캐^r리 out아웃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onitoring마너터^r링 internet인터넷 labels레이블즈 and앤드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or오 watching와칭 the^ð디 internet인터넷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market;마킷

4. 그 밖에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췄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4.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having해^v빙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dedicated데더케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needed니디드 to투 monitor마너터 internet인터넷 labels레이블즈 and앤드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2) When웬 entrusting엔트^r러스팅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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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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