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8조(범칙자적발보고서의 작성)
법 제8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자를 적발한 때에는 별지 제98호서식의 범칙자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6.30]
시행 2026.10.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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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제18장 통고처분
법 제8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자를 적발한 때에는 별지 제98호서식의 범칙자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6.30]
시행 2026.10.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